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신인규 /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, 하헌기 /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이 될 8.15 광복절 특사에 누가 포함될지도 관심이죠.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.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.
[윤석열 대통령 :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, 헌법 가치 그런 것을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그런 정서,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.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.]
MB 사면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크다. 국민여론도 사면을 숙고할 때 반영되느냐, 기자 질문은 이거였고요.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오셨습니다.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국민정서를 신중히 감안하겠다,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. 이십 몇 년을 수감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. 지난번에 이렇게 대답한 것보다는 신중해진 답변이긴 한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?
[신인규]
일단은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. 그러나 사면권이라는 게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고요. 그러나 또 범죄의 내용을 보면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라기보다는 개인비리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여론은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.
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했더라면 저는 국민통합적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 또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. 이것을 또 보수정당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냐.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나뉠 수 있거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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